의안번호: 2108588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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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3세 미만 영아의 보호자에 대한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보호자가 영아를 차량에서 승ᆞ하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설주등으로 하여금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영아의 보호자에게 영아동반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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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의원 등 10인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