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583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2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6월 3주
laborplus.co.kr2026-06-20비판

[위클립] 6월 3주

식품노련 식품산업서비스노조 골든블루지부가 오는 11월까지 사측의 파업 장기화 방치 규탄 집회를 3차례... 특히 교육부가 국회에서 약속한 범정부 차원의 학교급식 대책 TF 구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함....

[위클립] 5월 3주
laborplus.co.kr2026-05-23중립

[위클립] 5월 3주

밝힘 19 일(화) □ GTX 삼성역 신축 현장 철근 누락 사태 ▷ [관련기사] 25만 이용 GTX 삼성역, 철근 2,500개...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다수 후보가 교육공무직을 학교 급식 ·돌봄·상담·특수교육 등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의...

[위클립] 4월 4주
laborplus.co.kr2026-04-25긍정

[위클립] 4월 4주

노동부가 산재 판정 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산재 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 보장 제도' 도입 논의를... 이를 학교 급식 실 환기 시설 개선과 적정 인력 배치 등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의 근거로 삼겠다고 밝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7353법사위 심의

군인급식기본법안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개선을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군인의 급식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여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기호의원 등 11인2022-09-14
2116809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고 학생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음 - 급식경비를 국가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급식경비 중 급식운영비에 대해 보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광역자치단체 소속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건강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원택의원 등 10인2022-08-09
2100348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학생의 만족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학교급식의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교육감은 평가 결과 학교급식의 만족도가 낮은 학교를 급식개선학교로 지정하고 급식 운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태영호의원 등 12인2020-06-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621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교육위원장2021-12-01
2116838상임위 심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부모와 함께 교외체험학습을 떠난 초등학생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 -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학습 기간이 경과한 이후 2수업일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에는 학생의 안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방문, 전화상담, 보호자에 대한 학교 출석 요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철규의원 등 14인2022-08-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