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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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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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H 개혁 9월 결론, 해법은①] 집 짓던 '주공'·땅 만들던 '토공'…17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397766_1577751_2418_v150.jpg&w=3840&q=75)
[LH 개혁 9월 결론, 해법은①] 집 짓던 '주공'·땅 만들던 '토공'…17년 ...
같은 해 5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이 국회를 통과했고, 10월 1일 통합 LH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가 내세운 핵심 명분은 중복 기능 해소와 경영 효율화였다. 특히 택지 개발 부터 주택 건설·공급까지 한 기관 이 맡으면 사업 ...
상호금융권, NPL 자회사 키운다…부실채권 자체 관리 '속도'
MG신용정보가 100% 출자한 MG ASSET은 개발사업 부실채권을 취득한 뒤 해당 사업 을 공공 기관 매입약정 사업 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를 추진하는 동시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패스트트랙 단축법 등 73건 국회 본회의 통과
보상 협의 시 가산금 지급 근거와 장기 미매각·미사용 토지 를 공공 주택 용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정도... 설비를 한국 전력 공사 에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해 송전 사업 자 외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고 전수조사하게 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감시하기 위해 준법감시관제도를 두고 몰수·추징하도록 함 -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의혹을 받는 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수·추징을 받지 않도록 함 - LH의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함 -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함 -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ᆞ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토지에 공사의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미공개정보를 바탕으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에 대하여 비밀누설금지 의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 처벌 수위가 낮은 등 비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은 본인 및 본인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지상권·전세권을 공사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부동산 불법투기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