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음 -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 -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하여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하도록 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다른 범죄보다 높은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상당 부분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되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없도록 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에 있어서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