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은 농업 및 수산업과 같은 1차 산업이자 온실가스 흡수ᆞ저장, 수원함양, 토사유출방지, 휴양치유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큰 부문이지만 대부분의 산림은 농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공익직접지불금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업ᆞ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임업ᆞ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경영하는 임업인 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함 -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임업인 등 또는 산림보호구역 내 산림소유자임 - 임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는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된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ᆞ변경등록한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육림업에 이용된 산지로 함 - 임업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산림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산지 소재지 관한 읍ᆞ면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고, 읍ᆞ면장은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교육이수,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이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음 - 산림보전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산림소재지 관할 시장ᆞ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산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다양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림경영 및 산불·병충해 방지에 대한 여러 기준을 정립하여 산림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산림사업 전반에 걸쳐 시장질서를 확립함 - 산림사업 설계·감리제도의 도입으로 산림사업의 질적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이 기대됨 - 산림기술자제도의 도입으로 산림관련 기술자를 산림기술자로 명칭을 통일함 - 산림관련 자격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입목벌채 허가 및 신고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특별산림보호구역제도를 도입하여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도의 설치 비율이 임업선진국의 1/5 이하 수준임 - 임도 설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역임도계획에 따라 적합성, 효과성 및 환경성을 고려하여 임도예정노선을 선정하고 타탕성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임도노선을 정하여야 함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임도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ᆞ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음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임도노선의 선정 고시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ᆞ신고, 산지일시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 누구든지 고시된 임도노선 또는 설치된 임도에서는 임도의 효용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산림청장,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산림경영 및 산림보호 등을 위하여 임도의 제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기본계획의 수립ᆞ변경과 지역산림계획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청에 산림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산림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ᆞ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