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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8571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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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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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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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국내에 도입하여 과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 따른 자료 제출의무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등의 자료 제출의무 명확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대상과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의 과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특례를 정함 -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대해 정함 -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상품별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정부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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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정비함 -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함 -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함 - 국제거래 자료 제출제도의 개선,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에 관한 자동정보교환 범위 조정, 조세조약 이행 등의 사항에 관한 협의기구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함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을 명확화함 -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의 정의를 정비함 - 추가세액비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 처리 방법을 마련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서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추가함 - 전환기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무신고가산세 등 면제함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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