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70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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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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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을 보급하여 건강한 출산 및 모자 건강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태의원 등 11인2026-01-21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
2206548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편적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 방문 사업을 도입하여 국가의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백혜련의원 등 13인2024-1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356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숙아등의 건강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성장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ᆞ분석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31인2021-01-13
21017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령 임신과 미숙아 출산 등 사회적ᆞ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이 증가함 - 미숙아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박정의원 등 18인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