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횡성군의장실 사무용 집기 무단반출 '물의'
횡성군의회는 최근 일선 실·과·사업소 행정망을 통해 불용품 으로 처분예정인 사무집기 소요조회를 뒤늦게... 물품관리법 과 횡성군 물품관리 조례상 공공 물품 을 양여 할 수 있는 경우 는 '지역주민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 법 위에 법원③] "누가 우릴 건드려" 법원 선민의식도 한 몫](/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3.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8%252F12%252F04%252F39%252FPCM20181204011139990_P4.jpg&w=3840&q=75)
[ 법 위에 법원③] "누가 우릴 건드려" 법원 선민의식도 한 몫
그러면서 "불법 쪼개기 수의계약이 이뤄진 이번 사례의 경우 마땅히 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관련 법인 물품관리법 은 관리 전환이나 매각의 가능성이 없는 불용품을 비영리단체에 무상 양여 할 수 있다고...
![[ 법 위에 법원①] 불법 수의계약·중소기업 가구 외면 '황제 법원장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yna.co.kr%252Fphoto%252Fcms%252F2019%252F03%252F05%252F19%252FPCM20190305000119990_P4.jpg&w=3840&q=75)
[ 법 위에 법원①] 불법 수의계약·중소기업 가구 외면 '황제 법원장실'
1차관실의 경우 1천460만원, 2차관실은 1천603만원을 가구 구매에 썼다"고 말했다. 법원의 호화 가구 논란은... 모든 불용품을 무상 양여 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전주지법은 " 물품관리법 에 따라 비영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가 관리하는 불용품의 경우에도 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에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용도, 양여대상자 및 양여의 사유 등을 공개하도록 함 - 양여에 관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 대학의 폐교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를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매입하여 지역 거점 국립대학의 캠퍼스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의 양여 기준에 맞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임 - 지방자치단체가 국립대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로 사용하도록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위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