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67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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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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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시켜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위성곤의원 등 18인2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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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