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처벌을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범위 확대 및 음주운전 조장 행위 금지, 교통법규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등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돌봄권 보장, 운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 급증에 따라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음 -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음 -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함 -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로 인한 수입을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ᆞ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이유로 한 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초로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벌칙을 위반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에 따라 분류하여 마련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