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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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거대 공룡 농협중앙회 '두 얼굴'… 불통과 이중 지배구조 실태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 금융지주회사법 '의 엄격한 적용을 받아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법 조문과 판이하다.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42조의2에...
![[기획 취재]③ 금융 계를 경악케 한 2010년 신한사태와 라임사태 피해자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33649_237169_462.png&w=3840&q=75)
[기획 취재]③ 금융 계를 경악케 한 2010년 신한사태와 라임사태 피해자들...
국내 은행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구조여서 경영진이 인사권을 중심으로 막강한 영향력 을 행사한다.... 무죄,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 무죄를 인정하고 최종적으로 벌금 2,000만 원을 확정했다. 이 백순사장도 여러...
금융지주 회장 권력 25년…'대형화'서 '이너서클 견제'로 [옛날신문보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적…대형화에 회장 권한↑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출발점은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 은행이 퇴출되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됐고, 공적자금이 대 규모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지주회사법안
-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고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금융지주회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금융지주회사가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타 법률에 의해 이미 설립된 금융지주회사를 이 법에 따라 인가 받도록 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 -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이 법 시행 후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초래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보완함 - 기타 자구·체계 등에 있어 조문을 정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지주회사의 사업부문별 조직 확대에 발맞추어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를 포괄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는 한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ᆞ대표이사ᆞ준법감시인 등 주체별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재조치가 예상되는 임직원이 제재조치를 회피할 목적으로 퇴임ᆞ퇴직 후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금융회사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