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사전 배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집행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배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예산 또한 법률상에 예산 배정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분기별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 예산을 배정받은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이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는 예산의 재배정 업무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한국재정정보원이 법적 근거 없이 각 중앙관서의 분기별 예산 재배정 업무를 대신 처리한 관례가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산의 재배정 관련 사항 및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대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