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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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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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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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선거 운동 앞두고 경북 곳곳 선거법 위반 잇따라…후보·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776186_950332_4830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선거 운동 앞두고 경북 곳곳 선거법 위반 잇따라…후보·현...
선거 사무관리 관계자 및 선관위 시설·서류에 대한 폭행·교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 와 후보자 가 되려는 사람 및 배우자 가 선거 구 안의 개인·기관·단체 등에...
'행위 삭제' 선거법 개정 땐, 윤석열·한덕수 고발 사건도?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우자 무속 논란에... 분명히 현행법 으로 남아있는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이 개정되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표현의 자유' 들어 선거법 개정하더니"…민주당, 한덕수 ' 공직선거법 ...
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서 '행위'를 삭제해 선거 후보자 가 행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자신들이 없애려는 바로 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야 함 - 현행법은 위탁단체의 관련 법률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한 경우에 후보자등록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정관등에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정관등에서 정한 기탁금(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을 납부하고 있음 - 중앙회장선거에서는 기탁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보자등록이 가능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이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간선제 방식에서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회장선거에 대해서는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으로 전화·정보통신망,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려는 것임 - 중앙회장선거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시 1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함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기준에 따라 기탁자에게 반환하되,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위탁단체에 귀속하도록 함 - 중앙회장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일정한 범위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회장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합장선거 시 문제가 되어 왔던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선거제도에 관한 사항을 조합별 정관이나 준칙에 정함으로써 자의적으로 선거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 제정 이후 각 조합의 선거인명부 작성, 후보자등록, 선거운동 및 투·개표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의해 규율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토대는 마련됨 - 현행법상 조합장이나 중앙회장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됨 - 위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고 위탁선거 관련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