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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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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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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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尹정부 통계·서해피격 감사 직원 중징계…당사자들 "강압 없었다" 반박
진술을 근거로, 통계 조작과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일부 대상자 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중징계' 감사관들 "강압 없었다" 반박…"실체적 사실 뒤집지 못해"
진술을 근거로, 통계 조작과 윗선의 지시가 확인됐다는 겁니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대해 일부 대상자 들은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4.yna.co.kr%252Fphoto%252Fyna%252FYH%252F2026%252F08%252F27%252FPYH2026082707830001301_P4.jpg&w=3840&q=75)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조특위 후속조치 TF...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목표 수급률' 방식에서 '소득 기준'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