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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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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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문수 의원, 시험문항 팔고 징계받은 교사 65% 불복
현직 교원들의 시험문항 사교육시장 거래가 무더기 징계로 이어졌지만, 정작 처분 대상자 대부분은... 감사원 이 지난해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는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 등과 문항을 거래해...
안성시, 계약업체 아닌 곳에 '단톡방 공사 지시'…경기도 감사 79건 지적
환수 대상자 가 있다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환수 결정을 하지 않는 사이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 ... 9월23일 제3차 본회의 보충질문에서는 자체감사의 객관성을 위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의뢰와 외부...
국힘 “文정부 민간인 블랙리스트·불법 사찰 의혹…김현미 등 법적 조...
그러면서 “해당 문건은 심지어 사찰 대상자 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김 의원은 “시장 교란 세력의 기준이 ‘정부 비판’이라면, 부동산 공안 통치”라며 “ 감사원 감사 청구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는 등 감사원 개혁을 위한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무분별한 자료 수집을 방지하고 감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구체화하고, 감사 종료 후 자료 수집 대상자에게 자료 수집 이유, 내용, 기간 등을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임.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권한남용 금지와 절차적 적법성을 강화하는 등 감사원의 직무 수행을 명확히 정립하기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정상적인 형사 변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피의자 신문 시 의도적인 신문 방해 등 수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외에는 변호인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문일시 및 장소를 변호인에게 신문 전에 통지해야 함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 신문내용 기록, 피의자에게 조언, 신문내용에 대한 의견 진술 및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의견 외에 이의제기 및 의견진술을 거부한 사실을 기재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출석ᆞ답변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한 변호인 참여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변호인 참여권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조사대상자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