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휴직기간을 퇴직연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핵심 포인트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2. 평균임금 산입시 적용 기준 법 정휴직 기간에는 급여가... 의미하며, 휴업 기간동안 근로 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에게...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다만 1주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예컨대 연차 휴가 , 생리 휴가 , 가족 돌봄 휴가 , 난임 치료 휴가 등이 법령상 근로 의무가 면제되는 날에 해당한다....
추락하는 저출생, 끌어올릴 방안은 무엇? 민‧관 저출생 정책 비교
근로 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사용가능 ▲삼성물산 가족돌봄휴가 : 20일 육아기 근로 시간단축: 1일 최장 4시간 사옥 내 유치원 운영 ▲삼성전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임금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근로시간 측정 및 기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금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기재를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 유급 휴가 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근로 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음 - 이와 달리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한 여성이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로 휴업한 기간 및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또는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한 경우,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위해 수유 시간을 사용한 경우 및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임신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