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주요 대주주들이 회사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취득하고 공시 이후 주식을 매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공기업 의 경우에는 난립과 방만 경영 의 문제가 더욱 극심한 것으로...
![[위클립] 5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62_72142_5816.jpg&w=3840&q=75)
[위클립] 5월 2주
해킹과 경영 실패의 청구서가 돌아왔다' 논평 ▷ 어떤 내용? 지난 12일 KT가 1분기 실적을 공시 함. 매출액은 6조... 한 지방 정부 정책 수립·이행과 관련 법 ·제도 개선을 민주노총과 진보 4당이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김...
울산시설공단, 2년간 5차례·64명 해외출장… 계획서 홈페이지 공개 ‘...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통합 경영공시 기준에 따르면 임원 국외출장 정보와 출장보고서는 분기별로 공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공단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성별 고용 현황 세부내용 파악을 위해 임직원의 직종ᆞ직급ᆞ직무ᆞ근속연수ᆞ고용형태별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임금 현황, 성별 승진 관련 현황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성별 근속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성별임금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촉진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부터 공시를 통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은 매년 성별 전체 임금현황 외에도 각 직급별 성별 임금현황 및 각 직종별 성별 임금현황을 공시사항에 포함하여 공개함 - 공론화를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