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시 사업과 관계된 비밀이나 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 공공주택지구 및 그 주변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법 개정을 통해 투기의심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한 거래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몰수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공정의 가치를 고양하고 국가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자 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LH직원들의 대규모 투기의혹으로 국가의 주택공급정책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함 - 현행법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ᆞ추징하며,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투기의혹을 받는 자에게 지우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LH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광명ᆞ시흥 신도시 지구지정 입지에 투기를 한 것이 확인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과 이익의 환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ᆞ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3기 신도시 내 토지 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부동산정책의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일탈 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투기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몰수, 토지거래계약 무효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ᆞ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의 사적 이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하여 3기 신도시 땅에 투기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동산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사익 추구와 일탈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관련 직무종사자에 대한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하였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하며,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