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LH 수선비 1.6조 육박… 유지보수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밖 [2026 국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road.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5608_88976_5744_v150.jpg&w=3840&q=75)
LH 수선비 1.6조 육박… 유지보수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밖 [2026 국감]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이 성훈)의 임대 주택 수선비가 2025년 1조5974억원으로 늘었다. 2022년보다 55.8... 연간 수선비는 2022년 1조251억원에서 2023년 1조2506억원, 2024년 1조4242억원, 2025년 1조5974억원으로 해마다...
김승유가 그리고, 함영주가 완성 '글로벌 하나' 청라 시대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업무협약을 맺으며 청라 이전 구상을 공식화했다. 청라 프로젝트 실질적... 2006년 하나대투증권 사장 을 거쳐 2008년 하나은행장에 취임했다. 하나금융 회장을 맡아선 2015년 하나은행과...
'땅 없는 집주인' 괜찮다면 10억 싸다… 토지 임대부 뜰까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가구당 1억2000만원가량 비싸게 분양했다고 주장했다. 택지비에서 과도한... 토지 임대부 주택 은 과거에도 일부 공급됐으며 SH가 경실련 출신 김헌동 전 사장 재임기인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