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박완수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8·13 대책 후속 총력…LH, 도심 유휴부지·학교용지 개발 속도전
8·13 대책 등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공급대책에 따라 LH는 수도권에 건설형 및 매입형 공공 주택 을 연간 12만가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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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
만큼 연간 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핵심 사업 영역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경영 효율화 기조를... 지급보증을 한국 자산관리 공사 (캠코)로부터 지원받았다. '담보부사채 발행 지원제도'는 캠코가 담보부사채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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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우정교육문화재단 이 사장 겸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32개국 외국인 유학생 98명에게 장학금 약 4억... LH, 의정부우정 공공 주택 지구 A-2블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의정부우정 공공 주택 지구 A-2블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LH의 전관 업체 위주의 용역 수주와 전관 업체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방지하기 위해, LH 출신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와 그 업체에 출자한 업체는 LH가 발주하는 용역ᆞ공사에서 입찰참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고,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가족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함 - 계약의 투명성, 공정성, 공직기강 등에 대한 전문적 관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준법감시관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위반한 임·직원 등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함 - 이익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추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공사의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 - 공사에 소속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 제도를 두도록 함 - 공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음 - 현행법에는 비밀누설금지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조항이 있으나 대상자 범위가 좁고 처벌 수위가 낮은 측면이 있음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감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대상 행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함 -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