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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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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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콘텐츠산업 지원 측면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송진 센터장은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영상과 웹툰에 한정되어 있다...
한국게임 산업 협회,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성명문 발표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되었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
게임 협단체, 게임 세액공제 도입 및 e스포츠 세제 지원 연장 촉구
한국 콘텐츠 진흥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게임 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1.1%로 둔화되었고, 게임이용률도 2022년 74.4%에서 2025년 50.2%로 하락했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은 영화·방송...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 -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