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일엠앤에스·성하기업, 서면계약서 안 주고 하도급 위탁…공정위 경고
신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도 인정됐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6조의5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이다.
"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 가맹사업 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 점주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 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공정위원장 “ 가맹 본부와 교섭하는 점주단체 등록 요건 완화할 것”
앞서 3일 공정위는 전체 가맹 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모여 점주단체를 구성하면 가맹 본부와 모든 거래 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정을 적용하여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에서 필수물품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당한 구매 강요를 금지하며,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에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는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ᆞ용역 등을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해당 상품ᆞ용역 등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를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리는 조건 하 해당 상품ᆞ용역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최근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가맹계약 상 중요한 권리ᆞ의무 사항인 필수품목의 지정ᆞ변경 및 거래조건 등이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통한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가맹본부가 폭리를 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하여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함 -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