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용 차량의 취득세 · 자동차 세 감면 제도
면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 취득세 및 자동차 세를 면제받기 위한 자동차 는 ①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 자동차 , ②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승용 자동차 로서 승차 정원 7명 이상...
최보윤 의원, '장애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3법' 추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이와 함께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자동차 세 감면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를 추가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최보윤,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장애인 포함해야"
아울러, 장애인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가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의... 셋째, 세금 감면 대상 확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장애인용 자동차 의 취·등록세 및 자동차 세 감면 대상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