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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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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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교육교부금제 개편임박…미래대응기금 100조 넘을까
폐지하는 방안 도 검토하고 있다. 소득에 상관없이 저축을 하는 모든 청년에게 정부가 지원, 양극화 된 청년층의 자산격차 해소를 돕겠다는 취지다. 또 저출생 대책과 아동의 초기자산 형성지원을 위한 새로운 매칭지원...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2028년까지 매도 기회 준다[세제개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7%252F30%252FNISI20260730_0021383288_web.jpg&w=3840&q=75)
초고가·비거주 주택 종부세↑…2028년까지 매도 기회 준다[세제개편]
소득세와 법인세 를 세액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양극화 해소 와 민생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제 지원 방안 도 마련했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반도체發 세수 호황, '미래 투자' 프레임에 복지 뒷전 우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수입이 3조9000억원 증가했고, 증시 활황에... 운용하고, 나머지는 지역 양극화 해소 와 청년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소방병원을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의 기부금 지출에 대한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강화하려는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1% 인상하고, 사회적기업 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30%로 상향하며,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배당금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세제지원 확대와 법인세 세율 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함 -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법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도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협력이익공유제를 위하여 대ᆞ중소기업ᆞ농어업협력재단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이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업무를 별도의 재단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명칭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변경하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