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41공포개정안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외교통일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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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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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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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2969수정가결
국제질병퇴치기금법안
- 개발도상국의 질병의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정부 재정의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ᆞ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금까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조성ᆞ운용하여 오던 국제빈곤퇴치기여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정부201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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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555상임위 심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20-12-16
2104061대안반영폐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산업이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출입(물류)ᆞ관광 등 국가 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간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ᆞ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은 미흡한 상황임 -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항공산업의 자생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5인2020-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