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과 관련된 행정규제와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행정기능 수행과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추가 이양함 - 주민소환제도에 관한 특례를 개정함 -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환자 소개·알선 및 유인행위에 관한 특례를 정할 필요가 있음 -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심의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이관함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투자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출자총액제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등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가 의제되는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토지이용에 관한 특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특례 등을 신설함 - 각종 계획의 수립, 토지용도 규제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 및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청정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주민의 환경의식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시범지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 규제권한 이양에 따른 제도적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의 발전을 위해 1991년, 2002년, 2006년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사람, 상품,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현행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은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위한 비전제시는 사라지고 자본의 이익만을 우선시 할 우려가 높은 상황임 - 제주의 국제화는 단순 ‘자율화’를 넘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포괄적이고 ‘제주’의 정체성을 명확히 반영한 목적과 정의가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주자치도세의 세율, 세액감면 및 징수·부과 절차 등에 관해 특례를 두고 있음 - 대통령령에 위임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기준에 관해서는 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없음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제주자치도 내 일부 비영리법인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었음 - 제주자치도의 역사적·지역적 특수성 및 지방분권 필요성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자치도 내에서 논의하여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