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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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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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헛바퀴 도는 탈북민 고용… 중앙행정기관 절반이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5%252F20260825508304.jpg&w=3840&q=75)
[단독] 탈북민 고용 확대 나선 정부…정작 중앙행정기관 절반은 ‘0명’
통일부는 최근 탈북민을 5% 이상 고용한 사업주를 ‘모범 사업주’로 지정하는 기준을 3%로 낮추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모범 사업주 제도의 진입...
탈북민 3%만 고용해도 '모범 사업주'…요건 바꿔 채용 문턱 낮춘다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의 취지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 기본교육에 마약류 오남용 방지 교육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ᆞ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남북통합문화센터는 남북 주민 간 소통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북한이탈주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통합문화체험 및 평화ᆞ통일 관련 도서관 운영 등의 사업을 시행 중임 -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의 경우 민간위탁 방식으로 수행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및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국내 적응ᆞ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이 원활하고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심리 및 진로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적응센터로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있어 수탁기관의 부담이 경감될 필요가 있음 -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ᆞ교류의 공간으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통일플러스센터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필요가 있음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신변보호를 재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남북문화 통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설립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통일부장관이 지역적응센터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남북통합문화센터의 설립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신변보호 재실시 및 신변보호 기간의 탄력적 운영 근거를 마련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에게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음 -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음 -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음 -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