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36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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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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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859상임위 심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의 경우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전세대출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4인2026-02-13
2022754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해당 상품권의 매출은 브랜드사에 귀속됨 -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유통하는 사업자는 대행수수료 수익만 취하고 있음 - 모바일 상품권 발행·유통 사업자에게 인지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 모바일 상품권을 비과세문서에 포함시킴으로써 인지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자 함
엄용수의원 등 11인2019-09-30
2022578대안반영폐기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법인이 기존 국립대학과 동일한 공적 기능 및 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세법상 지위의 차별을 해소하고 법인화법 제정 당시의 입법적 흠결을 보완하고자 함
권성동의원 등 12인2019-09-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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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537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과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함 -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인지세 부과는 서민과 중산층에 납세부담만 주고 있어 인지세 면제 기준의 합리적인 상향이 필요함
조승래의원등11인2021-03-04
2123403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민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청년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인지세 면제 기준을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