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3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3-04-2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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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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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778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10-29
2212862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김현의원 등 20인2025-09-10
2211880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배준영의원 등 11인2025-07-3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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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254대안반영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ᆞ연계하여 국민, 기업 등에 통합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피해 예측, 초기 의사결정 지원, 맞춤형 정보 제공이 가능한 재난안전분야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필요함 - 재난안전데이터를 정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ᆞ연계ᆞ분석ᆞ활용ᆞ공개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데이터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하며, 이를 관리ᆞ운영하기 위한 재난안전데이터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이만희의원 등 10인2022-11-15
2125369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원인조사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또는 중앙대책본부ᆞ지역대책본부ᆞ수습본부가 구성ᆞ운영된 재난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난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 등 10인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