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태풍 차량 침수 피해 보험금 거부 대응 방법…사유별 반박과 분쟁조정 ...
금융 감독원 분쟁조정은 30일·60일·20일로 굴러간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은 금융 분쟁 시 금융감독원장 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일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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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홍콩도 전문투자자 권고"…레버리지 사전 회의록 보니
관련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 위원장, 권대영 부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을 포함해 비·상임위원 등 8명이... 금융 위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단일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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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정상호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 구축, 주요 정책 수립 및 점검, 소비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앞줄 왼쪽부터 이정환 NH농협카드 대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 이명구 관세청장, 정완규 여신 금융 협회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금융업권 간 규제 형평성을 위해 신용협동조합 외 타 상호금융업권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 받도록 하고, 중앙회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조합은 금융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판매대리ᆞ중개업자로 구분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규칙 제정 및 개정 절차를 강화하고, 위원 임기 보장 및 추첨 방식에 의한 위원 선임, 분쟁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보장과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규정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함 -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 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함 -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소비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금융교육의 지속적인 실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 - 금융교육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금융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향상하여 다양한 금융사기 및 금융사고의 피해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권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행 금융교육 제도의 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금융위원회는 3년마다 금융교육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함 - 금융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 -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의 자격을 금융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의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격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