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하고 친고죄로 변경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고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ᆞ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의 적시까지 형사처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현행법 제70조제1항의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에 관한 죄는 모두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관한 사항은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제한함 -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 -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