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의 오류 점검 및 수정 공표 규정을 강화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통계청장이 시정 요구 또는 조치계획 수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계는 공공자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특정 사유로 공표되지 않는 통계에 대해서 그 사유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통계청장이 공표하지 아니하도록 승인을 한 통계에 대해서 비공표 사유 등을 고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작성한 통계의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발견되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오류가 발견된 통계의 수정된 결과를 공표하지 않을 경우 잘못된 통계자료가 계속 활용될 수 있으므로 수정된 통계에 대하여도 공표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통계청장은 인구동태통계 작성을 위하여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신고체계와 연계하여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의 신고서를 작성할 때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항목 자료를 같이 작성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현행과 같이 신고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자료의 수집 방법을 유지할 필요는 없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계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공개,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안정적인 통계조사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평생교육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