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2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12-0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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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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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72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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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 연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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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이 일몰로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재정악화로 활동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 한국자유총연맹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0-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