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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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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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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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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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김정범 변호사 "대법원, 백색실선 '통행금지 안전표지' 해당 안 ...
차량 운전 자는 앞으로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해 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교통 사고 인명 피해 는... 중상해사고, 음주 측정거부, 뺑소니사고를 말한다. 사건의 쟁점은 도로 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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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자수 사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건이다. 피해 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위험 운전 치사죄, 교통 사고 인명피해 후 도주하여서 도주차량죄인데 피해 자 사망이므로 특가법 도주치사죄가 된다....
무면허 음주운전 , 가중처벌로 더욱 무거운 형사책임 물어
마시고 운전 대를 잡으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무면허 운전 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음주운전 을 하다가 교통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자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서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이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 제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의료인 및 경찰공무원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1천여명에 이르고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7천억원에 이르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벌금 위주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전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음 - 음주운전 법정형을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하여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를 2회 이상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 전 해당 분야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습관성 음주운전을 예방함은 물론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에 따른 비용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서고 있음 - 음주운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 음주운전의 상습성·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단순한 처벌의 강화로는 상습적인 음주운전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과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개조하거나 손상시킨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음주치료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음주운전의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 -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도입과 면허 결격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