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소홀, 학대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영업주가 동물학대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3년이 경과한 후에 영업이 가능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 폐업한 영업자가 해당 지자체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자체 등록ᆞ허가 현황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영업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 - 지자체의 직권말소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제도관리를 하고자 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카페 등에 허가ᆞ신고되지 않은 허위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로 동물을 분양ᆞ판매하는 사기가 끊이지 않아 동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 동물판매업 및 생산업 번호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해당 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임 - 동물판매업ᆞ동물생산업 등의 허가번호, 상호, 전화번호, 위치 등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분양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 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장묘업 등록을 위한 시설, 환경, 운영 등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 무등록업체가 난립하여 반려인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 동물장묘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장묘시설의 편리한 이용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무등록업체가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체와 제휴를 맺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 장묘처리를 하는 편법 운영을 하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동물장묘업체에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해지는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