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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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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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가업승계 상담소] 영농 상속공제 요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maeil.com%252Fphotos%252F2026%252F05%252F11%252F2026051118153929239_l.jpg&w=3840&q=75)
[가업승계 상담소] 영농 상속공제 요건
허수복(NHK파트너스 대표) 전문위원은 " 중소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영농 에 종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에서 영농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라며 " 영농 상속공제금액은 30억 원까지...
“가업승계는 600억, 영농 승계는 30억"… 상속세 공제 차별 왜?[세상만사...
가업상속공제는 600억 Vs 영농 상속공제는 30억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 기업에 적용되는데 비해 농업·임업·어업은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만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다....
재정경제부, 세제개편 후속 18개 세법시행규칙 개정....3월 중순 공포·...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현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있다. 공제대상자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기업의 존립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창업한 기업,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상속인별 취득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에 맞추어 상속세 과세대상, 납부의무, 공제제도 등을 정비하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가업상속공제 허용 기업을 한정하고, 공제금액을 축소하며, 사후관리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상속세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고 자산 불평등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농상속공제와 가업상속공제 제도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업ᆞ축산업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상향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증여가 의제되는 이익에 대한 계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상속ᆞ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를 조정함 -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선함 -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합리화함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의 합리화, 상속ᆞ증여재산 평가 시 할증 평가되는 주식 등의 범위 조정, 연부연납 기간 확대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함 -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