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17대안반영폐기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7-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373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하여 지역경제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시행령에서 지정기간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한 번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필요한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1인2020-11-16
2103552대안반영폐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인접지역을 준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여 산업위기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