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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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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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환경 초대석]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35601_182536_4424_v150.jpg&w=3840&q=75)
[ 환경 초대석]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황계영 회장, "미래 친 환경 모빌리티...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 에 근거해 협회 설립이후 우리나라의 대기환경 개선 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큰... 협회가 설립목적을 충실히 달성해 공익을 증진하고 회원사들의 성장에도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원주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정보를 대기 배출시설 관리시스템인 '그린링크'로 전송한다.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지원사업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도 이바지하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근거 마련 [충남도의회 브...
확대 ▲ 대기 질 개선 과 환경 보전 ▲주민 편익시설 확충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활성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은 지역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냉매의 제조, 수입, 판매, 사용, 회수, 처리 등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냉매의 사용을 제한하며,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통해 냉매의 대기 중 누출을 억제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 폐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환경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연료 사용 및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을 위해 무공해자동차 보급과 운행에 관련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법체계를 정비하여 기후대기환경 개선과 자동차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함 - 전기자동차는 배터리를 포함한 전체 전기자동차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받는데도 의무적으로 배터리만 반납토록 한 것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환경부는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연료전지전기자동차에도 국고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기자동차와 달리 폐차 말소시 배터리 등을 의무 회수하지 않고 있음 -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급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나 배터리를 제조하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 다수가 배터리 렌탈이나 재활용 등 신사업을 기획 중임 - 폐차시 배터리 반납 의무화를 폐지하고자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수리하고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등을 하도록 하여 둘 이상의 시ᆞ군ᆞ구에 걸쳐 있는 사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주체를 명확히 함 -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대상차가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 설치ᆞ운영 실적 등을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며, 보급목표제 미달성시 기여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ᆞ개선함 -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의 5%로 하되,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종전과 같이 2억 원으로 설정함 -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시정명령(또는 부품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결함시정계획서를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한 경우, 환경부장관이 교체ᆞ환불ᆞ재매입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반납 의무 제도를 폐지하여 민간의 폐배터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함 -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의 정착을 위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 이월ᆞ거래제도 및 보급실적 상쇄제도를 신설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에게 매출액의 1% 이하 금액을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으로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첨가제 및 촉매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제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저탄소차협력금 부과ᆞ징수 제도를 폐지하고 저탄소차 구매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도도 함께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