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513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joongang.co.kr2026-07-25긍정
‘ 반려 물건’ 꼬리표 이번엔 뗄까
한 변호사는 “현행 민사집행법 상 압류가 금지되는 동물은 반려동물 6종뿐”이라고 짚었다. 그는 “보호 범위를 6종을 넘어 ‘비영리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논의도 있다”며 “다만 이 경우 예컨대...
dailyvet.co.kr2026-07-21중립
손솔 의원, ‘ 동물 의 비물건화’ 3법 패키지 대표발의
손솔 의원이 7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 의 비물건화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진보당 손솔... 포함). 민사집행법 개정안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압류가 금지되 지...
insight.co.kr2026-07-20중립
반려동물 죽음에 위자료 청구 가능해질까…" 동물은 물건 아니다" 법 개...
있다"며 " 민사집행법 에 반려동물 압류 금지 조문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검토해 생명 존중 가치가 법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2021년 ' 동물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390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추가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1-02-26
2107264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물건에서 반려동물을 제외함
임종성의원등11인2021-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