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하고,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9년 3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개정안에 대해 종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위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 중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의 신분보장을 조정하고, 기술계 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우수한 기능인재를 공직에 유치할 수 있도록 기능인재 추천채용제의 근거를 마련함 - 공무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ᆞ예방하기 위하여 공무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의 횡령죄 등으로 일정한 형벌을 받은 경우를 공무원의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ᆞ유용한 공무원에게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고위공무원의 수시적격심사 요건을 강화함 -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또는 공금의 횡령ᆞ유용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시험 또는 임용 방해행위, 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 금지의무 위반시 벌금을 상향 조정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에서 파행과 폭력사태가 빈발하게 일어나는 원인으로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국회폭력사태에 동원되는 악순환을 들 수 있음 - 폭력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할 때에는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 되풀이되는 국회 파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려는 것임 - 국회를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자 국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바꾸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직무로 인한 신체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면직제도를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함 - 소방공무원의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음 -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