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92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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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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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457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자에 대한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우수 숙련기술자, 대한민국 명장의 선정 및 우대와 같은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술자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및 불합리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구직자들이 기술직을 기피하고 있어 향후 산업 현장에서의 기술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 민간 숙련기술자단체가 기술의 전수ᆞ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숙련기술장려법」을 개정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1인2021-01-18
210390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기능인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기능인단체가 기술ᆞ전수 체험 등 숙련기술의 장려를 위하여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원욱의원 등 12인202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