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8490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7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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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7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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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 지구적인 위협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미세먼지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사용을 억제하여야 함 - 대체에너지로 저탄소 청청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여야 함 -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는 간헐성으로 인한 전력공급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 - 화석연료를 보완 전력원으로 선택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움 - 비싼 전력생산 단가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되어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떨어져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에서는 기후변화ᆞ에너지ᆞ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저탄소 청정에너지원의 보급 및 이용 확대 지원 정책 수립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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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ᆞ친환경 대중교통수단임 -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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