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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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획특집-유보통합]-⑬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문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64105_114646_2643_v150.jpg&w=3840&q=75)
[기획특집-유보통합]-⑬ 영유아에 대한 바우처제도의 문제
받고, '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수당을 받는다.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국공립유치원교사에 비해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 ' 교원 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 지위법)에...
교사가 교육 부장관 후보자에게 꼭 하고 싶은 질문
이에 대해서 아예 초중등 교육 법이나 교원 지위특별법에 " 교육 활동 중 사고에 대해서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수준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요구하는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해 알고...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ongdo.co.kr%252Fmnt%252Fimages%252Ffile%252F2025y%252F06m%252F29d%252F20250629010014688000620813.jpg&w=3840&q=75)
[한성일이 만난 사람 기획특집]제97차 지역정책포럼
강화 - 교원 대상 민주시민 교육 , 인권, 환경, 평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강화 - 학생 스스로 학습 가능한 교육 콘텐츠 제공 ③ 과학기술인 연구 환경 개선 - 대학 내, 대학 간 인력·예산·시설 등 공유로 연구 경쟁력 강화 기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상향하고, 난임치료 휴가 및 휴직 요건에서 장기간을 삭제하여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시 휴직이 가능하도록 하며, 근무시간 외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 사립학교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