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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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 대한민국은 일제치하에서 구국의 일념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지난 제17대국회에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대한 국가 귀속이 완료된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 회복과 법치질서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의의가 있음 - 구국의 일념으로 일신영달을 버리고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여 독립운동에 매진하며 피난 및 도피생활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독립운동가는 일제의 조선총독부나 친일세력에 의하여 강제로 개인재산을 수탈당한 뒤 광복되어 70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수탈당한 재산에 대한 권리회복이나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광복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독립유공자의 빼앗긴 재산을 국가가 찾아내어 그 본인이나 유족에게 되돌려주거나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보상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통해 국민들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함 -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에게 회복 및 보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상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 - 해당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재산권에 관련한 민사시효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이 법이 정한 업무를 국가보훈처가 하도록 규정함 -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 국가의 보상금 결정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 보상총액 및 지급방식 등의 결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보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피탈재산으로 결정된 때에는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은 재산권 회복을 결정함 - 국가가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결정을 하거나 정당한 절차를 통해 제3자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헌법의 기본질서를 존중하기 위해 제3자의 그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함 - 보상금의 재원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소유로 되어 있는 피탈재산으로 하거나 국가가 보상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자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의무 등의 위반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법원은 이해승이 한일합병 이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와 거액의 은사금, 기념장 등을 받고 친일한 흔적이 뚜렷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친일재산 환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재판부는 당시 이해승이 한일합병과 직접적인 관직에 있지 않았으므로 친일재산환수의 준거 법률에 해당하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는 문맥상 해석에 치우친 판결이라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 따라서 본 특별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서도 친일반민족행위(작위를 받은 행위 포함)를 한 모든 귀족을 조사대상으로 하여 조사를 실시, 재산환수대상에 포함시켰음 -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작위’와 관련한 사항을 준거 법률이 아닌 원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자 함 -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미 해체된 상태이므로 개정규정에 관한 조사를 법무부장관이 수행하게 하려는 것임 -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의 중 준거 법률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에 귀속 규정된 부분을 삭제하고 독립된 조항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를 신설하도록 함 -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위원회의 권한 및 업무는 법무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로 하고, 법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자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통지하게 하도록 함 - 조사를 함에 있어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도록 함
일제강점하 민간재산권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안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 국민은 일제의 강압에 의해 보험·적금에 가입하거나 채권을 매입해야 했음 - 우리 정부가 1965년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에 따라 일본국으로부터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자금을 제공받음으로써 우리 국민은 대일재산청구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되었음 - 그 후 1970년대에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제정되어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이 일부 이루어진 바 있음 - 관련법들이 1982년 모두 폐지되어 청구권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사라짐 - 대일민간재산청구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도 보상을 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을 보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보상대상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국ᆞ일본 국민 또는 조선총독부에 대하여 가졌던 청구권 등으로 함 - 보상대상자는 대일민간청구권 중 무기명채권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증서를 소지한 자, 기명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 또는 그 채권자의 재산상속인으로 함 -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일제강점하민간재산청구권보상심의위원회를 둠 - 보상금의 산정은 기준금액 1엔 또는 1원에 대하여 대한민국통화 10만원으로 함 -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보상금의 지급여부와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 -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보상금 기준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 - 희생자 유형별로 보상금을 균분지급하되, 사망 또는 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는 장해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함 -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 및 신청, 심의, 결정, 결정서 송달, 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보상금 등의 환수 및 시효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위원회의 신청순서 결정에 따라 최초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신청순서가 도래하는 신청인에게 최초 신청접수 개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순서의 신청접수 시작일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