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8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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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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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8979임기만료폐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중화장실등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되어야 함 - 2019년 1월 기준으로 전국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남성용 변기 수는 36만여 대인 반면 여성용 대변기 수는 22만여 대로서 여성용 대변기 수의 합이 남성용 변기 수의 약 62%에 불과한 수준임 - 성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원활한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의원 등 10인2019-03-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635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의 오염도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유지되도록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의 위생을 제고함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성민의원 등 11인2022-07-25
2119676상임위 심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ᆞ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의원 등 10인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