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의 공공외교 활동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공공외교 보고서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뿐 아니라 활동계획을 포함한 추진실적을 추가하여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 공공외교가 보다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 및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공공외교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들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통합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의 검토 및 통합?조정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젝류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고 있음 -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액, 대상 등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권을 발급할 때에는 국제교류기여금의 취지 및 모금액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