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안

- 환경오염 관리방식은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 분야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복잡하고 중복된 규제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보하는 환경오염물질 처리기술을 적용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종전의 개별법에 따라 분산ᆞ중복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인ᆞ허가를 이 법에 따른 허가로 통합ᆞ간소화하고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서도 기술적ᆞ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인 최적가용기법에 따라 개별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등을 설정하도록 함 - 종전의 고비용ᆞ저효율 규제 체계를 개선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후 배출시설 등을 가동하기 전에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신고가 수리되면 시운전기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배출시설 등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 -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하여 사업장의 여건에 맞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고 기술혁신을 유도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