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74상임위 심의개정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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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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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378상임위 심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형성되면 기업들에게 적절한 감축 유인을 제공하기 어려움 - 배출권 가격 상ᆞ하한제를 운영할 수 있게 함 - 국가 온실가스 로드맵에 따라 결정되는 느슨한 무상할당으로 인해 낮은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어 제1차 및 제2차 계획기간 내 산업 부문의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함 - EU가 2026년부터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EU 역외 제품과 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 탄소비용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국내 기업들의 탄소국경조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탄소비용 부담수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필요함
우원식의원 등 13인2023-09-11
2122251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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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업체 지원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