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한 사람에 대하여 선박등에 탑승할 수 없도록 하며,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의 체류지변경신고 접수기관과 증명서 발급기관을 확대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출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항공기 등 탑승 방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입국 및 외국인의 체류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의 부정 사용자 및 각종 허가 신청과 관련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함 - 출입국 관련 민원 편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된 사람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근거를 마련함 -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의 출입 및 조사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대한민국의 국내 공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밖의 지역이나 안의 지역으로 출국하거나 입국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항하는 국내 환승전용 항공기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밖의 지역 사이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선박 등에 대한 검색 및 선박 등의 장이나 운수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규율하는 규정이 준용되도록 함 -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법무부장관의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등을 신청인의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등의 운항 허가 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 근거를 마련함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범칙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함
출입국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강제퇴거사유가 지나치게 불확정개념에 의존하고 있고, 단속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며, 실제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및 인권 침해의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도 2005년 6월과 2005년 12월에 영장 없는 무단단속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실질적 감독체계를 마련하라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음 - 이에 강제퇴거결정 등의 일련의 절차를 기본권의 법률제한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절차적 통제가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며, 출입국관리 행정에 과도하게 부여된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여 인권의 기초 위에서 정비하려는 것임 - 수용의 일시해제의 체계로 전환하여 비정규적 이주자에 대한 비구금화 원칙을 확고히 함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 중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자는 강제퇴거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용의자에 대한 조사 및 강제퇴거를 위한 구인 및 수용절차는 인신을 구속하는 강제처분인바, 구인 및 수용절차를 명확히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각 단계에서 관할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구인 또는 수용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 긴급구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의 근거와 절차를 불심검문의 수준에 준하여 규정함 - 수용통지 대상자에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여 이의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적부심사절차를 신설함 - 피수용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 격리수용의 요건 및 계구의 종류를 제한함과 아울러 계구 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수용외국인이 수용시설에서 받은 처우에 대해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용의자가 지정하는 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둠 - 강제퇴거를 위한 수용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용해제결정을 하도록 함 -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경우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당사자의 모국어로 작성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로 재판, 수사 및 권리 구제 절차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강제퇴거명령서 집행 유예, 보호의 일시해제 등의 특칙을 마련하여 범죄 피해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함 - 외국인 사망자 정보 제공을 통해 사망한 외국인 명의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입세대 열람 시 확인되지 않는 외국인의 체류확인서를 열람ᆞ교부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신분증의 진위 여부 확인시스템을 구축할 근거를 마련하여 체류외국인의 경제생활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거주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경우,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라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무부)에 따른 등록대상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법」상 용어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음 - 외국인은 주택마련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배제되어 왔음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식·세율·일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임 -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등록을 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갈음하고 있으므로 그 체류자격(취업, 영주 등)과 등록기간을 근거로 ‘세대주·세대원’에 상응하는 법적 효과를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근로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주택마련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5년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거주 의지를 갖고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는 외국인의 경우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어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외국인 주택자금 공제 여부에 대한 업무 혼선이 발생해왔으므로 현실과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