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68상임위 심의개정안
세대공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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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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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46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대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세대공존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세대별 세대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그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세대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장경태의원 등 10인2021-03-02
210352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의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세대별 삶의 질을 유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개정안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청년, 중·장년, 노년 등 각 세대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세대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예산이 고용, 건강 등 세대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님 -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보증금의 단기대출을 위한 기금을 신설함 -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강훈식의원 등 10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