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846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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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ejungilbo.com2021-03-02중립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감면 `24년까지 연장 추진
2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에 대한 공실률을 낮추고 임차인이 대부분인 영세상인들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상가건물 을 영업...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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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 한정된 임대료 인하 세제지원을 임대주택에도 적용하여, 주택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에서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9-08
2212163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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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0인2025-08-13
220939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
정일영의원 등 12인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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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21-03-25
2110409대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조세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국내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권명호의원 등 11인2021-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