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절수설비 인증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성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기술개발 및 제품 다양화 유인 부족 등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에 한계가 있음 -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법은 건축주에게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하면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절수설비의 설치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일괄하여 위임함에 따라 헌법에서 정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음 - 수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 및 시설을 법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8. 24)에서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8. 29)에서 이를 심의ᆞ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확대, 수도시설 운영ᆞ관리실태점검 도입, 정수처리기준 법령체계 합리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오염방지대책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물에 정전이나 재난 등에 대비하여 비상전력을 가동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되어 있음 - 예비전원시설은 고온, 침수, 습기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정전 시 승강기, 조명, 기계실 등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비상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전원시설을 의무화하고, 해당 시설은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침수우려가 없고 습기가 차지 아니한 곳에 방수·방습 조치를 하여 설치하도록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장재를 사용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포장기준 준수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여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